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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윤 총장 복귀 판결, 법치의 심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1년 01월 13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충원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정권의 윤 총장 쫓아내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절차와 사유가 모두 엉터리였기에 법원 판단은 지극히 합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 기관 개혁’을 거론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했지만 법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앞선 윤 총장 직무배제 무효화 결정과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은 사법부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받아 들였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이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윤 총장 몰아내기를 포기 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여권 일각에선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 조직임을 온 세상에 큰소리로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한다.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밀어붙여 정권 때 부담이 되자 감찰권과 징계권을 동원해 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고위층 비리를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집권세력은 ‘조국 사태’이후 일련의 수사가 정권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억지에 가까운 사유를 만들어 징계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심문 기일을 여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 준해 집중 심리를 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런 만큼 무리한 감찰권 행사와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위법한 징계 과정에 연루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를 속여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윤미향 의원은 여전히 금배지를 단채 위안부 파티를 벌이면서 진실을 말한 위안부 할머니를 치매로 몰았다. 부동산 값 폭등과 백신 확보 실패를 걱정하는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며 언론 탓만 한다. ‘잘못을 한 번도 반성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헌정사와 검찰 역사에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한 부끄러운 법치 파괴 행위가 되고 말았다.
윤 총장에 대한 법적인 징계권자는 추 장관이이지만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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