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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선택적근로시간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이차장은 주말부부다. 아내가 부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차장은 매주 금요일에는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퇴근을 하여 부산에 간다. 동료 근로자들은 이차장이 주말부부로 금요일 오후 반나절 휴가를 내고 부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차장은 휴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근로시간제 덕분에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말 그대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출퇴근시각(근무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월요일 9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10시간, 목요일 9시간, 금요일 5시간으로 총 40시간을 일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업무가 많을 때는 더 근로하고, 업무가 없을 때는 적게 근로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무에 적합하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서면합의의 내용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2주, 1개월 등 단위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의무적 근로시간, 5. 선택적 근로시간, 6. 표준 근로시간(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이다. 위 내용을 예로 제시하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1. 홍보팀을 대상으로, 2. 1개월 단위로, 3. 40시간을 근로하되, 4.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반드시 근로하고, 5.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연장근로가 생길 여지는 없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음식점은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여 오후 3시부터 그리운 사람과 한 잔을 기울이는 상상을 해 본다(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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