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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로 끝나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0월 27일
ⓒ 경기헤럴드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2020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 진영에 따라, 학자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내 놓고 있다. 윤 총장의 의중은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은 있으나 수사권에 관여하지 말라는 해석같다. 이 해석을 두고 부하와 상관이라는 것으로 온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일상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부하는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종속관계를 의미한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종속기관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 진영은 그들이 주장한 것들이 허구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하라면 모든 지시를 수용하고 집행해야 할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부하가 맞다면 검찰을 중립적으로 두지 않고 여당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필자가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도 윤석열 총장이 말한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독립 외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혹자는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겠지만 정권이 교체되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과 국가관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들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까지 해 준 여당의 당사자들이 이번 국감에서는 역으로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구석으로 모는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양은 한국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현재의 검찰이 중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준 국감이 되어 버렸다. 검찰이 여당편을 들면 야당에서 비판의 칼춤을 출 터인데 역으로 두둔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로 비판하고 있으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감정과 골이 깊어져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경우 친정부 검사들의 설 자리는 더욱 더 좁아진다. 더욱이 사회 일각에서 친정부 검사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여 친정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 결과로 친정부 검사가 정치검사로 치명을 받는다면 정권교체 때는 그에 따른 보복도 무시할 수 없다. 친정부 검사들이 퇴임후에 관련된 사건이 재수사 될 때 누가 그들을 옹호해주고 감싸줄 것인지 친정부 검사로 평가받고 있는 검사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대검에 화환을 보내는 것도 보기 흉하다. 윤석열 총장을 더욱 궁지로 몰리게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중이 필요하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검찰이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권력에 눈치보고 국민을 등한시 한다면 검찰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 속의 검사는 국민들이 지켜준다는 대의명분을 검사들은 늘 마음 한 곳에 간직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 모두 부하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모두 잘 인지하면서 꼬투리 잡는 정치는 후진성에 불과하다. 존경받는 분은 아래의 평가가 후하고 적폐의 대상은 위에서 후하다는 명제를 모든 정치권과 정치검사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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