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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3월 31일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남)와 B씨(여)는 45년 전 결혼했지만 A씨가 TV를 던지는 모습이 자녀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다툼이 잦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으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 동거를 청산한 A씨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남편 A씨는 2013년 다시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하였다. 2심은 2015년 10월 23일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위 항소심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껍데기만 남은 법적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이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소수)의견은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등에만 혼인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상담전화 031-387-4923).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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