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 물가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
 |
|
| ⓒ 경기헤럴드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10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장려금제도가 구색 맞추기에 치우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천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천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천가구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74만6천원이 지급돼 장려금이 5년 새 18.6%가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에는 107만5천가구에 61만2천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93만7천가구에 52만5천원이 지급돼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가 감소했다.
한편 최근 3년 간(2016~2018)의 물가상승률은 3.43%, 임금상승률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에 그쳤고, 자녀장려금이 경우 –13.1%를 나타냈다. 두 장려금이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이웃사랑을 자신의 몸처럼 실천하고 있는 정용숙..
|
봉사로 얻은 행복이 가장 크다는 홍수월 운영위..
|
교육자로서 봉사의 화신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
청소년들에게 극기복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배..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24,778 |
|
오늘 방문자 수 : 8,434 |
|
총 방문자 수 : 10,226,081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 소상공인..
경기도‧안양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