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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우리 영공 침범한 중·러시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각 2대는 3시간 12분 동안 남해와 동해 KADIZ를 헤집고 다녔다. 이와 별도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경고사격을 받고 이탈했다 21분 뒤 다시 진입했다. 중·러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KADIZ에 들어오고,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 재 진입을 한 것으로 볼 때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도발이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러시아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주요 변곡점마다 KADIZ 무단 진입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8차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는 하루에 4차례 KADIZ를 침범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중·러의 반복되는 횡포에 형식적인 항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러시아 군용기의 진입은 언론에 공개조차 안 해 일본 발표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이 영공까지 위협받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중·러가 흔들리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대응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중에서 한국을 만만한 약한 고리로 보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일본은 이날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관련 “일본 영토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까지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간접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중·러의 팽창 야욕에 함께 맞서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한국이 위협받는 틈을 자기 이해관계 챙기는 데 활용한 셈이다. 아무리 우리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도 야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우습게보고 시험 삼아 건드려 보고 있다. 요란했던 ‘판문점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무협상을 외면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 도발은 미국과 핵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를 높이려는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북한에 만족하는 협상안을 미국더러 내놓으란 압박이란 것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단지 핵협상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다. 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용 대형 잠수함도 그렇다. 동해에서 핵탄두를 정착한 탄도미사일(SLBM)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로 북한이 진일보한 무력을 과시한 모양새다. SLBM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사한 신종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달 수 있다.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침묵만 하고 있다. 북한에 자제요청조차 즉각 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국방부는 지난 6월 발사한 북한 미사일 분석을 마치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미사일의 진화를 정부는 왜 숨기려만 드는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사건 처리도 문제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교전수칙에 따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에 경고 사격하는 조치까진 잘했다.
그러나 정부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러시아에 제대로 항의도 않는 대신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만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 최초의 영공 침범사건에도 국가안보회의 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확고히 세워주기 바란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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