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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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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제정)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가 인구구조 및 질병 양상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돌봄과 건강 증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 및 전문성 강화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포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9월 9일 국회에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실태와 개선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지역 보건진료소 소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급성 질환에 걸려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역할 강화, 의료 인력 유인, 장기적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조적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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