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성공하는 정당과 정권은 내로남불이 없는 정당과 정부이다!
2025.08.28. 여야 공수 교대는 여전히 저질 정치만 구현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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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영빈관에서 머물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사정에 의해서 비록 영빈관에서 머물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교 홀대를 한 미국 측에 항의하는 형태를 보여줬더라면 한국인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반대 측에 있는 일부 인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는 도중에도 비방했던 정당이나 정부가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참 한심한 평가이다. 반복되는 망측한 평가는 국익에 반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지에 이제는 역겹다는 판단이 든다.
여야 모두 대통령 순방을 비판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속셈은 하수 중의 하수이다. 속이 터지는 비판을 하고 싶어도 순화하여 ‘아쉽다’ 정도로 평가했어도 상호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하수 정치는 여야 모두 중단하고 대승적 정치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실기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이 역성장한다면 결국 국민만 손해 본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임기 동안 협력해 주는 성숙한 정치와 문화가 요구된다. 대통령을 두고 반복되는 발목 잡기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가 내로남불이 없는 정당이나 정치는 성공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 정치인의 판단력은 경제인보다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움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다.
경제인들은 사활을 걸고 기업이나 경영에 임한다. 정치인들은 공천자에게 잘 보여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다. 정치가 망하든 당이 망하든 상관없이 자신만 공천받아 당선되면 된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지난 정부에서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치적 퇴보다. 임기는 어느 정부에서든 보장해 줘야 한다. 또한 야당일 때의 주장이 여당일 때와 상반되는 추한 정치적 공세와 정치적 행태는 금해야 한다.
한국 정치는 반복 정치라 정하고 싶다. 잘되는 정치인지 잘못된 정치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정치란 의미이다. 부끄럽기 짝도 없고 창피하기도 이제는 지쳤다.
필자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여야의 공세가 후진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울분이 생겼다. 국회의원의 무모한 질의도 문제지만 장관 지명자들의 자질에 더 놀랐다. 예상 문제라도 풀고 나왔더라면 자질 문제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 지명자가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 끝장이다. 최고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냥 자리 하나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장관은 자신의 전문성을 버리고 정부 기관이나 자기가 맡은 부서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 정책을 추진하면 지금보다 더 진보된 성과를 얻을 것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행정이나 정책을 구현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개인의 무능력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와 민족에게 씻지 못할 한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한 축을 하는 것이 지지율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수십 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지지율 하나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보기 남사스럽다.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심정 이외는 그냥 넘어가도 좋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지지율이 60% 넘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때는 매우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했다. 국민의 성원을 받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당선 득표율보다 내려갈 때는 정책이 잘못되었고 정치를 못 한다는 국민의 저항이 된다.
더불어 무능력하고 추진력이 부족한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보은의 정치적 화법으로 나간다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윤석열이 더 났어’라는 평가가 나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결단이 내려진다.
인생이나 정치는 일장춘몽이다.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소유한 여당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정치를 가름해 주는 지혜이다. 과거 정당이나 정부가 현 정당이나 정부의 거울이 된다. 반복되는 내로남불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동안 자행된 여야의 내로남불을 나열할 수가 없다. 책으로 엮어도 몇 권이 될 것이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치의 도’를 지키는 정부와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내로남불을 척결하는 정부가 되어 주길 국민은 바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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