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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 “독립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 본격화”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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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7월 8일 국회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그리고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의 유동화 속에서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나 홀로 노동자’는 교섭력이 부족해 계약상 불이익이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정규직 고용이 줄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고용계약의 불투명성, 법적 보호의 부재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기존 노동법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가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호’의 방향을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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