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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 인공지능 미래 설계 ‘AI 조례 통과’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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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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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왕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인류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적용 등 6가지 구체적인 기본 원칙이 담겼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지원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발 등 내용도 규정됐다.
이번 조례 대표 발의자 한채훈 의원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의왕시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시민 삶에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의왕시가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스마트 산업도시로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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