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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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군포시갑)이 전국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두관, 김정호, 박정,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이개호, 이재정, 조정식 등 11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김정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업지역의 면적(2019년 8월 기준)은 총 8,860만평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1,340만평, 경북 1,116만평, 경남 1,031만평, 경기 981만평, 부산 726만평, 서울 604만평 순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정부 지원정책이 ‘공업지역’보다는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신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후 공업지역은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시가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전국 공업지역에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군포 당정동을 비롯한 전국 공업지역은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도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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