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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유인알선 하지도 , 받지도 말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11일
ⓒ 경기헤럴드


군포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부회장 박준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2008-2018)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재가 기관은 15,073개소, 시설은 5,304개소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0만 여명에 비하면 인정자 58만 여명은 8% 수준이다.
1977년 7월 사회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지금은 세계 여러나라가 우리 의료보험제도를 배우러 오듯이,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버금가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재가기관만을 생각할 때 한 집 건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기관으로 인해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보호사(효 나누미)가 336,446명에 이르러 고용효과는 낳고 있지만, 기관마다 과열된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유인알선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 설치시 효를 중심으로 나눔 등 좋은 취지의 이름으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이름에 걸 맞지 않은 행위를 자행 하는 곳이 많다. 유인 및 알선의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등을 제공하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포시에는 군포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가 10여년전 설치된 후 2019년 기준 현재 재가기관 31개소, 시설22개소로 실제 군포시에 설치 허가 난 기관의 51%에 불과하다. 연합회에서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는바, 매월 주요 회의안건 중에 유인알선방지책이 항상 올라와 있다.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사가 업무중 취득한 내용 등을 가지고 수급자를 유인하여 새로운 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를 병행할수 없음에도 개인자격 으로 병설로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사례, 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센터 간의 유인 알선으로 장기요양법 위반이라 하여 내용증명이 오가는 사례,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후원하여준 후원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다며 현혹시켜 유인하는 행위 및 지정된 후원물품을 영업행위로 사용하는 물품공세 사례 등 비회원사에서의 이러한 행위 등이 속수무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며 그때 그때 건강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근절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자질 문제인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지책을 찾는다면 사명감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1999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단이 설치된 후 2008년 8월 태동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인프라 민간 참여확대 정책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뛰어들고자하는 모든 사업자는 무조건 지역 연합회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기관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연합회는 회원사의 고충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건강공단과 당해 지자체에 협조를 통해 사회책임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으로 가듭 나야 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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