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친생자존부확인소송 원고적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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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6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1981. 10. 13. 선고 80므60)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②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③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민법 제 865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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