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늘어나는 사교육비, 앞으로의 전망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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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작년 초등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무려 9조 6천억 원이었다. 2018년의 8조 6천억 원보다 1조원, 약 12%가 증가한 것이다. 집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증가 수치다. 또한 초등생 사교육비에 비해 증가율이 낮을 뿐,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도 꾸준히 늘어 왔다.
다만 2019년도 초등생 사교육비가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난 첫째 이유는 2012년생 흑룡띠들의 입학으로 1.3%나 증가한 초등생의 숫자를 들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예체능의 조기교육화다. 중고교생이 되어 예체능을 배우면 ‘늦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이른 나이에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흐름이 사교육비 증가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부모들의 경쟁심리는 예로부터 사교육의 좋은 표적이었다. 셋째로는 공적인 돌봄서비스의 불신이다. 이 조사 결과는 각종 태권도장, 학원 버스들이 학교 앞에 부쩍 늘어난 이유를 말해 준다. 아이에게 꼭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기에 학원이 ‘어린이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을돌봄'을 통한 40만 명 이상의 돌봄서비스가 있다. 문제라면 예전에 비해 수혜자가 늘었다고 해도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위의 돌봄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수요 가구들은 60만 가구에 이른다. 또 원하는 수요를 꼽자면 무려 146만 3천여 가구라고 한다.
돌봄교실과 마을돌봄을 전부 다 끌어와도 턱없이 모자란 수치임이 2년 전부터 증명된 셈이다. 앞으로 사교육은 더욱 활황을 이룰 전망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방과 후 학교가 대체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초등생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률은 2018년 59.3%에서 2019년 58.7%로 소폭 하락했다. 게다가 2020년, 올해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졌다. 초중고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데, 이는 전혀 예상치 않아 아직 준비가 덜 된 공교육의 수업들이 학부모에게도 여과 없이 민낯을 공개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학부모 수업참관 등 준비된 교사의 공교육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았지만 모든 교사의 수업 한 시간 한 시간을 낱낱이 보여주는 공개수업 상황과는 전혀 다를것이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과연 학교 교사들의 수업에 만족할까. 여기에 외고, 자사고등의 후기 선발전환, 일반고 전환등도 사교육 수요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사교육의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또한 사교육 시장이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의 축인 것은 아니다라고들 말한다. 끝없이 비대해지는 ‘사교육비 급행열차’를 잠시나마 서행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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