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혼 후 숨겨둔 재산의 분할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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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됐다면 이 재산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청구인 A(여)와 소외인 B(남)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2012년 9월 6일 확정되었다. A는 2014년 8월 18일 B를 상대로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누락하였다면서 그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약 12억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약 65억원으로 확장하였다. A의 심판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843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년 9월 6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여 기각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 2. 22. 자 2017브26).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대법원은“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이 사건 심판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점,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문의 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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