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가운영에 감정이입은 금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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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명령은 권위시대의 잔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민주국가인 지금에도 이러한 명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방송에서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모 장관의 격양된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아났다.
명은 군대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특정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권위적인 잔재로 인해 명 대신에 지시나 협조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명을 잘못 따르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부당한 명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도 소위 민주주의를 들먹인 사람들이었다.
명은 종속관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관계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신호이며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실행이 아닌가. 명령불복종이라는 죄목이 생겨날 정도로 명령은 지시자와 받는 자 모두 책임이 동반된다.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이나 관례를 벗어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진영에 따라 비판과 칭찬으로 상반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핍박을 받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되어 수사 중이었던 것을 중단한 채 와신상담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동의안에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검찰총장으로 동의하여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친정부의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여당은 일제히 윤석열 청장을 비판하고 수세로 몰아갔다. 임명동의안에 먹물도 마르기 전에 비판과 총장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상을 세워달라는 대통령의 말에 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고 오히려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벌써 레임덕인가! 대통령이 치켜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그리 미워하고 비판으로 돌아섰는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검찰의 중립을 강조해 온 마당에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됨에도 너무 성급한 행위로 인해 불안감마저 든다.
정권의 무소불위를 저항마저 하지 못하고 좌천되었을 때 진보성향의 한 교수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격려의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교수에 대한 수사로 인해 미운털이 박힌 것인지 비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칭찬 일색에서 비판 일색으로 바뀐 시간은 1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일이 정상적인 나라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지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의 말처럼 토사구팽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검찰총장을 두고 국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사실 검찰총장은 서열로 보면 59위 정도 된다고 한다.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피서열은 1위가 될 것이다. 누구나 완벽한 삶이 없기에 법이 존재하고 법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든 여당에서도 자신들이 칭찬과 지지했을 때의 마음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기다려보는 것도 더 성숙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진영에 손을 대면 적폐대상으로 올려 흔들기를 한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가운영에 있어 개인과 기관과의 감정이입이 되는 후진성 정치철학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의식 보다 낮은 정치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힘있는 자들이 헌법정신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적폐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닌지 무엇보다 자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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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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