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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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몸이 아플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깝고 편한 것을 선호한다. 감기에 걸리더라도 예약 - 대기 - 진료 -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는 과정들이 귀찮아서 그냥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필자의 주변에도 제법 있다.
그런 흐름 때문일까. 정부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의료서비스를 대하는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팽팽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신(新)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의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및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대한약사회는 즉시 대응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촉구 의사를 밝혔다. 현재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무분별하게 판매된 약품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과연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판매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약사회의 주장대로 절대 엄금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뜯어보기 위해서는, 정부(기획재정부 주도)와 대한약사회의 ‘편의점 상비약’을 대하는 입장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 우선 정부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서비스경제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했다고는 하나 서비스산업 육성 및 현황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기에,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 다양한 부분들에서부터 수준을 높여 간다는 입장. 보건의료의 안전성은 유지하되,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최대화시키려는 제도 개선이 정부가 내놓은 제도의 배면이라 볼 수 있겠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업계 살림살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 의약품 판매는 물론, 의약품 회수 곤란, 무분별하게 판매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모두가 현재도 횡행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순간 실(失)은 커지고 득(得)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며, 국민들의 건강과 곧바로 이어지는 품목이기에 최소한의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허용한 원격의료 역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 약협의 반발도 일리는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맞으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안전장치와 공공성, 국민들의 지지를 뒷받침한 개선책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정부 역시 공공성을 우선하되 업계에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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