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감사원의 기능강화로 공수처 대신할 수 있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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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필자는 검찰의 옹호자가 아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마음이 아플뿐이다. 정부나 여당에서 요란스럽게 발표한 검찰개혁을 보니 개선에 불과한 느낌을 받는다. 특수부 축소, 관용차량금지 등을 위해 당정청이 결단을 내린다고 발표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과 일치하는 것 같다.
기업에서 구조조정과 부서통폐합, 지원금지 등은 순식간에 해결되고 실행된다. 반면에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선이나 조정이 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 준다.
검찰개혁에 관한 패스트트랙이 어느 법안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을 지지해 준 친여에 가까운 야당도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거법과 연계해서 야당은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또다른 풍파로 국회가 또 시끄러울 것 같다.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관용차량금지를 먼저 제안했고 이를 법무부에서 수용하여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검찰은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이제 검찰은 잃을 것이 없고 공명정대하게 주어진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인정만 받는다면 소명의식 강화로 더 충만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개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을 집단은 정치권이 될 공산이 크다. 선거 때 완전히 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를 치룬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불법을 해도 선거법에 준해 일반인보다 특혜를 받아 왔다. 이참에 선거법을 강화하여 벌금 1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게 해야한다. 후원금 처리문제, 보좌관 문제, 연구과제 지원비 등등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처사들이 그동안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졌지만 정치권의 치부를 해부한 기관이 없었다. 오직 재수나 운이 없어 걸리거나 측근이 밝히기 전에는 신성의 영역이나 다름이 없었다.
더불어 불공정한 여론조사도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서는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정당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검찰은 정치권 정풍운동의 기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하든 뭐하든 국민의 기대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번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경찰까지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올려 놓아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과 일부 공유하되 광역지역에 기소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 법원도 전관예우, 영장발부, 불공정한 판결 등 국민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쩔수없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검찰개혁안에 공수처는 물론이고 고위직 기소권, 수사권도 유지되도록 해야 옥상옥의 공수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야 견제의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조직원을 특수지역이나 단체, 대학출신이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감사원이 있어도 그리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필자는 공수처 설치 대안으로 감사원에 공수처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부서를 신설하여 검찰과 같이 기소,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감사원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므로 더 효율적이며 그동안 고발 정도에 끝내는 사건들을 직접 수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특별요원 선발도 대통령, 국회 등에서의 추천인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선발하여 공명정대한 감사원이 되도록 여야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참에 감사원의 위상제고로 정치권도 부담에서 벗어나, 한쪽만 만족하는 개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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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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