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광화문과 서초역의 완성은 국회개혁으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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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광화문과 서초역의 구호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구속과 보호라는 명분 아래에서 진영들이 배수진을 친 듯한 모습이다. 사건이 종료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두 진영에서는 재판이 종료되어도 서로 수긍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태세로 보인다.
내년 선거까지는 광화문과 서초역 집회는 광장정치라는 미명하에 계속될 것 같아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화약고와 같은 존재로 다가온다.
혹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광화문과 서초역이 안정을 찾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들은 영장발부 판사를 비판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공정한 법원이고 검찰이라고 인정하리란 것을 증명해 주었을 뿐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서초역에서는 구속된 전 법무장관의 부인을 석방하라는 구호로 바꾸며 힘내라는 격려의 장으로 전이되었다. 반대로 광화문에서는 전 법무장관의 구속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나 전 법무장관의 부인을 석방하라는 요구는 대상자와 지지자들의 차이뿐 어느 진영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수긍하지 않았다. 갈수록 사법부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고 진영의 논리만 확대되어 갈증만 고조되고 있다.
필자는 광화문과 서초역이 언젠가는 한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각 진영이 안정을 찾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양진영이 한 곳에서 진정한 개혁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준다면 많은 곳에서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믿는다.
정치권에서 공히 주장하는 것이 광화문과 서초역에 모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뿐 정치권에서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정치권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국민이므로 두 진영이 한 곳에서 개혁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그동안 몇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개혁의 대상인 국회를 외면해 버렸다. 사실 국회만 개혁이 된다면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모든 조직에서도 공명하고 평등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오직 진영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광화문과 서초역 인파가 국회의 광장에 모여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게 한다면 분열된 국민이 하나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주장과 동시에 국회를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 감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준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특혜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연구과제의 연구성과가 부족하면 지원비를 회수하는 반면에 국회의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단면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국회의원 연금 이외에도 그들만이 가지는 특권은 국민의 기를 누르기에 충분하다.
오직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국회개혁이다. 양 진영의 논리로 국회개혁이라는 틀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큰 시야로 국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국회의 특권이 적어질수록 타 기관의 개혁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인 국회의원 개혁을 어느 진영이든 잊어서는 안된다. 방대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면 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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