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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독도방어 훈련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8월 17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적대시하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정세를 정립하려하고 있다. 자국의 존립은 자국이 가지는 국방력과 경제력만이 지킬 수 있다는 명제를 북한과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극과 극을 달리던 회담이 점차 일부 수용하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국은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미를 글로 표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화의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소외되는 서운함도 있지만 추후에 미국 이상의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사실 북한이 한국에 국지전으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맞대응 한다면 우리민족이 또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통치수단으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방법이외는 별로 없어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남북한과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한국 알기를 동네북으로 여기고 있다. 외교의 외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정치인도 있고 무능하다는 노골적 평가도 내 놓고 있다. 더 웃지못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 자위대 기가 출격을 했다고 일본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일본 기가 출격한 사실이 없는 허위로 밝혀져 일본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 독도방어훈련을 북한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확실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미국과 북한의 반응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미국측에서도 독도방어훈련의 가부에 따라 한국에 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고착된 국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지 한 번 시도해 볼 의미가 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수호의 방어훈련을 기반으로 유사시 한반도가 유린당할 경우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까지 맺는다면 다른말 필요도 없이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중어로협약에 의해 중국의 동해안 조업으로 어종이 씨가 말라 종국에는 해양자원의 고갈까지 예측되어 어종보호차원에서 남북한어로협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직 전쟁과 평화의 평행선에서 밀당만 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협약을 맺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의 개선된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정서도 변화를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위기가 있을 때는 역발상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를 동족끼리 만들어 보면 상호 간의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친소리라고 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 자력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합동훈련으로 독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당당하게 독립국가의 자존을 보여줄 때 더 이상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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