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칭찬하는 인성교육 절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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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 명심보감 금언을 새기며 자란 부모세대는 당혹스러울 법하다. ‘맞고 컸지만 잘 자랐다’는 경험칙에도 반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므로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를 폭행한 부모를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례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사랑의 매’는 없다고 본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하면, 그 행동을 즉각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처벌의 순간 공포와 아픔을 피하려는 것뿐이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멈췄을 때 ‘칭찬’을 해줘야 이를 교정할 수 있다. 부모의 감정을 배제한 ‘회초리 5대’같은 체벌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이가 게임을 하는 행동’때문인지. ‘아이가 게임을 해서 짜증난 나의 감정’때문인지 매번 이성을 붙들어 매고 분별하기 어렵다. 더욱이 체벌이 잦고 강해지면 아이는 이를 배운다. 남을 때리고도 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이 가장 먼저 자녀 체벌을 금지한 것이 40년 전이니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자녀 체벌 금지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을 시행한다. 가정교육을 이유로 아버지들의 심한 폭력으로 아이들이 잇달아 사망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체벌에 관대한 나라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도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2017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77%가 부모였다.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난데없는 처벌 금지방침에 보모들이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아이에게 꿀밤을 줘도 엉덩이를 한 대 때려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나’ ‘아이 보고 부모를 신고하란 것이냐’하는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법상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설명한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체벌까지 일일이 처벌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조항은 그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 왔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 필요 없다는 답(23.2%)을 크게 앞섰다.
아직도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공도하다는 뜻이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려도 된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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