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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솔한 일본이 준 교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로 일본과 한국의 매스컴들이 아베에 대한 비판적 기고와 기사가 넘쳤다. 일본에서야 준비된 선전포고지만 한국과 우방에서는 설마설마 했었다. 결과는 멋지게 뒤통수 맞았고 역시 일본이라는 극일 사상을 극명하게 새겨주었다.
일부 매체에서는 반일감정과 일본제품 불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정적인 태도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반일, 반한 감정은 양국에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우리가 더 포용력있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국민들도,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몰두할 수 있다.
야단법석 떨면서 항의해 봐야 아베에게 유리한 조건만 만들어 준다. 차분히 대처하면서 우리의 기술독립에 대한 방향성으로 잡고 노력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삼성전자 임원과의 긴급 회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간의 그동안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모처럼 정부의 역할을 보는 듯하다.
일부 단체의 반기업정서에 의해 적폐대상으로 삼았던 기업인들이 일본의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반증해 주는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을 해외로 이전하라고 타도 삼성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음을 증명해 줌으로서 반기업정서가 줄어드는 듯하다.
정부에서도 최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과 예산확보를 통해 기업인들을 독려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독립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어른스러운 대응태도에 신뢰가 간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일본의 기술없이 독자적인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속활자, 한글창제, 반도체 등 외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리민족이기에 짧은 기간에 일본으로부터의 기술해방이 되리라고 믿는다.
정부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한다. 필자가 전에 기고한 주적이라는 글이 있는데 새삼 그 글이 떠오른다. 군사적인 주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적이 얼마나 무섭고 국가경제 자체를 흔드는지 국민이나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오직 특정한 국가만이 적이 아니라 한국을 주시하고 먹이감으로 삼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그동안 기술식민지로 간주했었다. 일본아니면 한국의 산업은 사상누각과 같다는 우월감에 도취하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해 왔다. 그로인해 일본이 위기감에 한국을 경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한일분쟁도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사상으로 공장건설을 반대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기업도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친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와서 서로 잘못을 나열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기업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여겼던 정치권의 혹독한 반성이 요구된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이 준 교훈으로 뼈져리게 느껴야 한다.
또한 200대 소재·부품 핵심기술 중 한국이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그동안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지만 사건이 터져야 대책을 세우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의 고언을 듣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기대해본다. 일본이 도발한 이번 경제전쟁으로 한국민이 단결되고 기술개발투자, 기업들의 국내기술인정, 상호협력강화 등 얻는 것이 더 많아 한편으로 다행스럽단 생각도 가져본다.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지 못한 정부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준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차에 성장주도의 경제와 생산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인들의 사고전환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투자와 기술독립으로 웅비하는 한국을 재건설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기업과 국민간의 거리가 더 좁혀지는 전환점을 만들어 준 일본의 경솔한 행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보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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