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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슈와 팩트’ 사이를 활개치고 다니는 가짜 뉴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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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근래,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뭇 플랫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가짜 뉴스란 유언비어, 특히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기 sns를 떠도는 출처 미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실제 공신력 있는 자료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는 점도 가짜 뉴스가 위험한 이유다. 최근 MBC PD수첩에서는 이 같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포장되어 마을 공동체에 ‘실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불어넣는지 보도하기도 했지만 실은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악영향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 그 외 모든 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고 그릇된 정보가 실제처럼 퍼질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각 분야의 사람들도 많다. 다만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가짜 뉴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플랫폼 특성상 빨리 퍼지고 수습이 불가능하기에, 이슈가 되면 거의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카카오톡과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들이 일파만파 퍼질 것을 우려 해, 입법 공조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별로 가짜뉴스의 피해사례를 모아 분석에 나서고, 가짜뉴스 유형 및 피해의 규모를 파악해 실태조사도 겸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모인 사례들은 곧 보고서가 되어 국회에서 있을 입법절차 과정에 한 손을 보태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산불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등 총7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지금도 위험수위에 달한 가짜뉴스는 아주 많다고 하는 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혐오발언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만 유로, 기업에게는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영국 역시 2017년부터 SNS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가짜뉴스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치,국가,정책 등의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이 애매하다고 한다.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있지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무조건 막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모두가 속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그렇기에 정책적 결정과 읽는 사람, 즉 이슈를 소비하는 이들의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다.
언론 통제와 사회적 문제의 갭... 가짜 뉴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디쯤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지성을 시험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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