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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 경기헤럴드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獨FAZ 기고문에서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 포용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 할 수 있게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중이라 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사회 보장 체계의 핵심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을 줄이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도입한 이후,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 성장과 발전을 하였고,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저부담·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지난 10년 간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로 사회 보장 체계로써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함을 직접 느끼기는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뚝심 있는 의지로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400여개의 해소를 추진 중이며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훨씬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될 것이다. 요즘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재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 진행한다는 것과 계획에서 예정 된 2018년의 1조2000억 원의 적자보다 훨씬 적은 1778억 당기적자로 나쁘지 않은 결산을 했다는 것은 뒤로 하고 무작정 적자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였다 하더라도 재정 위험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필연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바탕을 두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 소중한 국민들의 보험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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