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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회의사당 세종시로 언제가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5월 12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행정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위치하여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적인 복합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말 많았던 행정도시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거론되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여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로 재추진되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인구는 약 11만명, 2015년 20만명, 2019년 현재 32만 명의 중소도시로 성장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되었지만 공무원들의 이주는 기대보다 못했고 출퇴근과 주말부부의 형태로 유지되어 각종 현안 보고나 기타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때는 서울에 묵으면서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진정한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려면 국회의사당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부터 그 분들의 순수한 통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도시에 위치하면 경제적 이점과 정부현안 그리고 긴급상황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이 원했던 행정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시로 이전하여 지금과 같은 여야의 혈투를 종식시켜주었으면 한다. 한강의 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화음도 줄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사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 중심의 정치에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도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달랑 행정부만 이전시키려고 그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정치적 행태가 아님을 국회부터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간과 출장비 낭비 등 2차적인 낭비의 해소와 행정도시의 주 목적 중의 하나인 자족도시가 되도록 해야한다.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될 것이다. 소위 탈 서울로 인해 서울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동산 안정, 서울인구집중분산, 수도권해지, 지방분권강화, 지방균등발전, 교통체증, 미세먼지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인근 대덕연구단지 등 지방에 더 많은 연구소들이 입주하여 한국의 미래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선다면 4차 산업 육성 강화와 지방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송문화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서울중심의 문화콘텐츠가 지방 중심의 콘텐츠로 전이되어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강화로 새로운 한류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회의사당의 이전은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또한 국회와 연관된 많은 기관들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진정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도시가 되도록 많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내려놓고 국가적 관점에서 앞장서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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