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인구 자연감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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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초(超) 저출산의 심화로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들고, 특히 ‘일 할 나이’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0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년 후 현재보다 1,000만 명이나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엄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률은 줄고, 출산율은 그 보다 더욱 각박하게 줄어드는 시대가 왔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예측한 것도 오래지만, 문제는 그 시기마저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발표되며, 연금정책 및 재정계획을 설계할 때 활용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2017년 현재 5,136만 명)는 오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꼭짓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3,929만 명까지 감소한다. 현재 인구보다 1,200만 명이 줄어들고, 인구 규모는 1982년(3,932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마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예측한 인구감소 규모나 정점을 찍는 시기 등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통해 도출되는데, 최근의 저출산 및 다른 변동 요인이 급물살을 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말, 통계청이 추산한 50년간 인구감소 규모(800만 명)는 2년 만에 1200만 명으로 50%나 확대되었다. 여태까지의 흐름보다 저출산, 만혼의 경우가 부쩍 늘어난 탓이다.
또 하나, 문제라면 중위연령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중위연령이란 국민을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연령을 말하는데, 이 연령으로써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2.0세지만 2067년에는 62.2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과 고령 인구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적잖게 고통스럽다. 당장 현재의 중/장년층 또한 명퇴, 정퇴의 나이가 지나서도 가족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다.
출산률은 낮지만 청년실업률은 높으며,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나날이 감소한다. 거기다 고령 인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함께 줄어든다. 예전이야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고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며,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 지금은 성인 세 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는 시대다. 50년 뒤에는 성인 10명이 노인과 유소년, 그 외 무직자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먹고 살기 어렵다, 구할 일자리가 없다, 5년 전에 비해 사회가 더 팍팍해졌다,” 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기해년 4월이다. 저출산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시대의 퇴행이라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0년 뒤에 또 다시 어떤 꿈같은 사유가, 눈부신 발전이 우리 자손을 밝혀 줄 지 막연하나마 한번 기대해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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