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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법은 위에서부터 지켜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3월 09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는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이 나자 청빈한 생활과 국고를 낭비한 자에게는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국법으로 다스리게 했다. 어느 새 국고는 요나라와 전쟁을 할 정도로 안정되었다.
아골타가 타계하고 뒤이어 오걸매가 등극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신하들과 축배를 들게 됐다. 준비한 술을 다 마시자 오걸매는 국고에 있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신하에게 발각이 되어 곤장을 맞게 됐다. 신하로부터 곤장을 맞고도 신하에게 분풀이는커녕 선왕의 유지를 지키며 더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로부터 곤장을 맞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국법을 스스로 지키며 모범을 보인 왕은 역사에 길이 남아 후대의 거울이 되곤한다. 왕권시대에서 일어난 일화이지만 역사이래 이런 사례가 없다고들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으며 수신제가를 하는 오걸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법준수일 것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문화로 인해 법규정도 다양하다. 조금만 위반을 하면 법범자가 되고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법이 준수되어야 함에도 오늘의 실상을 보면 법위에 권력이 있어 허무하기만하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련하여 어떤 법을 재정하여도 권력자들이 불리한 것들은 요리조리로 누락시켜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곤 한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고 정치권을 더욱 더 불신하게 만든다.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또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제정 300억원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걸쳐야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면제를 해 주는 바람에 제 2의 4대강 사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잘만 운영한다면 이번 면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짧은 기간에 공적을 쌓거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삶,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일부 야당에서는 내년 선거와 맞물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선정하여 환경, 의료, 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현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와 유사하여 이제부터는 뭐라 볼멘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한 신의 한수라고 평가된다.
필자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환영하지만 이왕이면 야당과 협의하여 국론이 일치되는 모습을 연출해 주었으면 더 탄력을 받고 추후에 발생되는 선심성이나 예산낭비의 비난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도 무별별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예비타당성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금나라 오걸매처럼 국법을 위에서부터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더 이상 왈가왈부로 국론이 분열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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