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24조 묻지마 퍼주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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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지역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 민원이지만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철도·도로·공항 등으로 시·도별로 1~2개씩 배정해주었다. 아동수당, 일자리 예산 등 이미 타당성 조사 없이 쓴 24조원을 합치면 이 정부 들어 53조원을 넘는다. 조사 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여권이 맹비난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22조원)은 물론 박근혜 정부 4년간 타당성 조사 면제액(24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과거 정부의 SOC 사업을 ‘적폐’로 몰던 정부가 선거가 다가오자 대규모 토목공사 카드를 꺼내들고 그토록 비아냥대던 이른바 ‘삽질’을 스스로 시작했다. 세금 퍼붓기는 친문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약한 대륙철도사업(사업비 4조 7000억 원 이 포함됐다. 전임 지사 시절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이다.
역시 친문 송철호 시장의 울산에는 울산외관순환도로(1조원),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 원)등 2건이 오거돈 시장의 부산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2조원이 배정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 500억 원)을 따냈다. 반면 야당 도지사인 경북은 4조원 규모로 신청한 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사업이 4000억 원짜리로 대폭 축소됐고,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면제 탈락은 물론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사업목록에서도 아예 빠졌다. 전북도에 배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8000억 원)의 경우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무안공항이었다.
누가 봐도 불필요한 중복사업이다. 무안공항조차 이용객이 수용 능력이 10%에도 못 미쳐 적자 덩어리가 됐는데 인근에 또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 국정의 최소한 요건마저 팽개쳤다. 경제성·사업성 없는 지역 민원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이유는 ‘지역형 발전’이란 명목아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수십 년 간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도 사실이다.
경남 거제 창원, 전북 군산 등 주력 산업의 공동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들은 불황을 이기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별로 골고루 사업을 나눠준 ‘정치적 선심’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더라도 이 사업들이 실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미지수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 수많은 SOC 투자가 이뤄졌지만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예천공항 울진공항 등 전국 각지의 공항들과 평창올림픽 시설도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경제 전환기일수록 건물이나 하드웨어보다 인적자원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국민세금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정부는 이미 54조원 일자리 예산을 모래 위에 물붓 듯 증발시켰다. 세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2년새 10조원 늘렸다. 이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최소한의 정치인 타당성 조사마저 무력화시켰다. 이런 추세라면 이 정부 5년간 누적 적자가 179조원에 달해 이명박(99조원)·박근혜 정부(111조원)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면 단기부양에 몰두할 일이 아니다.
숙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대책을 마련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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