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김경수 댓글 조작 법정구속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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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드루킹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범죄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드루킹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거지게 됐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김 지사는 모든 사실을 일단 부인하고 보는 태도로 일관했고 그것이 유죄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드루킹과의 연계가 발각됐을 때 의례적 감사 인사 같은 것은 그것이 유죄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수십 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016년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시연은 보지 못했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출판사를 방문한 11월 9일 라오스에서 만든 경공모 회원의 아이디 2개가 킹크랩 구동에 쓰인 기록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로그 기록이 킹크랩을 돌렸다는 증거로 인정되고 현장에 있었던 김 지사가 이것만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맡기 전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경의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 2017년 대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드루킹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하고서야 경찰이 나섰으나 드루킹에만 초점을 맞추고 김 지사에 대해서는 5개월이 넘도록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여론의 부실수사 비판에도 이주민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켰고,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시켜 준 송인배 당시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시켰다. 판결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판사의 보복판결 운운하며 반발했다.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장이 이 정도로 혼탁하다니 국민으로서는 자괴감이 들 만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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