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세계인 감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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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수립 70주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정부 수립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1인당 GDP는 3만 달러 돌파를 코앞에 뒀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전무했던 수출액도 작년 5737억 달러로 세계 6위에 올랐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성과다. 아무 기반 없는 후진국, 피지배국이 이렇게 도약한 경우는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다. 이 기적의 출발이 70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다.
그때 만약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근래 들어 70년 전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인위적으로 지우려 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정부 수립을 이끈 초대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통령 친일파와 미국의 꼭두각시로 조롱하는 동영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틀어주었다. 이 정부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 시도하고 “한반도의 유일 헌법 정부”란 표현도 삭제했다.
지금에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모두가 소중한 역사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진전과 비핵화, 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특히 강조했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9월 남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운전자’ 역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라고 스스로 밝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경협을 강조하다 보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내에 갖는 게 목표”라는 등 북한이 제재의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발언들도 했다. 그보다는 철도 연결 등 대북제재와 직결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과의 엇박자도 고려했어야 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고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가 최근 마이크 폼 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추진 움직임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의 맞교환 등을 통해 교착상태를 푼다 해도 앞으로 단계마다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 국제공조를 흩뜨리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인해 또 다른 난제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막연하고 이상론적인 선순환 논리가 아니라 지난 할 수밖에 없는 비핵화 여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다.
문 대통령은 “서해는 군사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공동번영 바다로 나아가고 있으며...”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화해 논의는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김정은 은 올 초 신년사에서 “자기국가의 창건 70년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라고 했다. 주민을 노예로 짓밟는 정권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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