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안희정 무죄 판결 숙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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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성폭행 무죄 선고는 잘못됐다. 이게 나라냐?”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들이 반발했다.
인터넷 여성 동호회엔 “여성에게 내놓고 선전포고한 격”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이 죗값을 묻지 않았으니 사적 테러도 불사하겠다는 듯 ‘안희정 청부 살해’같은 말까지 나돌았다. 반면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당연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피고인에게 걸린 주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비서 사이엔 위력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 증언 말고는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네 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날도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때 적극 인정됐고,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좁고 엄격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판결문엔 ‘노 민스 노’룰과 ‘예스 민스 예스’룰 같은 개념이 나온다.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상대가 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본다는 게 앞의 룰이다. 적극적 동의가 없는데도 성행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보는 게 뒤의 룰이다.
우리 현행법엔 둘 다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안희정 무죄 선고가 요즘 빈발하는 직장 성폭력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혹여 직장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걸 합리화하는 신호로 오해하면 큰일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위와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행위다. ‘직장 성폭력’사건도 결국 여느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바로 전날 홍대 몰카 사건 피고인 여성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분위기가 엮이면서 이번 판결이 여론을 더욱 출렁이게 만들었다. 앞으로 ‘미투 사건’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논란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선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흠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벌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핵심 쟁점인 ‘위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처럼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매우 엄격히 해석한다면 미투 폭로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형적 위력도 위력에 포함시킨 대법원 2005년 판례도 있는 만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간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관계성을 보다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 297조는 강간죄 성립 기준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어 강간의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다. ‘당사자 간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미투 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저선 안 된다. 미투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부정적 효과가 미쳐서도 안 된다. 직장 내 성폭력을 겪는 여성들을 상대로 ‘진짜·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몰이’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여성단체들의 우려가 기우로 그치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여성들의 외로운 싸움에 내 딸, 내 아내의 일처럼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 미투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 21세기판 차별극복운동이며 인간성 회복운동이다.
상하·갑을 관계, 남녀 간의 신체적 힘의 차이 등을 등에 업은 성폭력 등 부당한 권력 행사가 없어지는 미래를 향해 미투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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