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후보,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합리화’ 4호 공약 발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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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군포시 예비후보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4호 공약인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합리화’ 를 발표했다. 현행법상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며 준공 20년 이상 지난 산본 신도시 아파트 상당수가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규정은 주택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절차가 복잡하며 법률 간 상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택법 등 관련 법안 개정으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군포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설비 노후화, 주차난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산본의 리모델링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 이라며, “시민께서 만들어주실 3선의 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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