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1조8,379억 원” 증여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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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6,162건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 원의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3,631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 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 원(32%), 유가증권 5,218억 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 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 원을 증여 받아,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있는 추세이다.
김정우 의원은 “탈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지키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어려서 많은 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증여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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