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회의 수도권 허탈, 안양권 더 허탈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분야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5개 분야별 기본방향은 ▢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견인 ▢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허탈하게 됐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고 인센티브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자율 편성 한도(지역계정)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각종 법령에 의해 공단조성이나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정책에서 경기도나 경기도내 기초단체 및 상공인들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배제되어 허탈감에 빠져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 상공인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수없이 개최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진 데 대해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감정을 표출한 바 있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안양권의 공단조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 안양권의 공단지가가 너무 높아 지방으로 이전을 했거나 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후에 공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있다. 군포지역민간기업유치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가가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면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정비돼야 지방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