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의 블로그] 눈 뜨고 코 베일 판국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07월 21일
지금 한국은 눈뜨고 코 베일 판국이다. 우리에게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지만 전세계는 일본의 `다케시마`와 혼동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4만여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독도를 `리앙쿠르암(巖)`으로 표기하고 있다. `리앙쿠르암(巖)`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할 당시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이처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될 경우 독도는 `일본해역의 섬`으로 분류된다. 또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아예 한국어로 된 문서를 게재해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를 표적으로 끊임없이 로비와 홍보를 펼쳐왔던 일본정부는 자국내 강경 우파세력의 요구에 따라 이제 자국민의 인식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첫 단추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다. 동시에 이는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떠한가? 그간 우리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역사문헌과 실효적 지배권을 근거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의 억지 주장이라 여기고 일이 터질때마다 일본정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엄밀히 말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반일적인 성격을 가진 수동적인 대응이었다. 우리가 주한 일본대사관앞에 모여 일본정부를 성토하는 동안 일본정부는 국제사회를 무대로 세워진 체계적인 독도 침탈의 시나리오를 진행시켜 왔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불거져 국제사업재판소에 회부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사업재판소에 자국 사업재판관을 심어두고 그들에게 유리한 근거를 수집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정부에 대한 유감표시나 항의표시나 아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명명백백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정부에 대항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달성하는 장기적인 과업이 되어야 한다. 비단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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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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