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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납관리단 출범, 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세금징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 경기헤럴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이 3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1,279명은 9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천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체납관리단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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