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김용현 기자 / allinda@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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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공사재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18개 시․군에 소재한 42개소다. 장기방치 건축물 중 60%인 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이다.
심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설명하였다.
심규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건축주의 사업재개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용현 기자 / allinda@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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