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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법,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통과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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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1월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학영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 국내 소셜벤처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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