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중증 정신장애인 등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심재철 의원 “장애인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
심재철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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