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발의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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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을)은 11월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더구나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감독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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